분류
사회이슈
“남친 있어?”…전자발찌 부착하고 10살 여아 성범죄 시도한 30대
작성자 정보
- 작성자 토이버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6,128
본문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추행유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10년간의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낮 12시 51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10살 여아를 성추행하기 위해 유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접근해 나이를 물어본 뒤 "남자친구 있느냐. 아이스크림 사줄게. 집으로 가자"며 60m가량을 뒤쫓았다. 다행히 피해 아동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피신했다. 그는 2015년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10차례 넘게 저질러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다. A씨가 그간 저지른 성폭력범죄 피해자 대부분은 7세에서 16세 사이의 미성년자들이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로 5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반복되는 처벌에도 재범 위험성이 여전히 높다"며 "어린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의 지적 능력이 경계선 수준에 있는 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