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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 37명 심사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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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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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5월1일부터 15일까지 의견 수렴 7월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천거된 이들 중 심사에 동의한 후보들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대법원은 28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로 천거받은 79명 중 37명이 심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받았다.
심사동의자 37명은 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이며 이 중 여성은 4명이다. 대법원은 37명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심사동의자는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 △권혁중 서울고법 부장판사(59·24기) △김광태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61·15기)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59·23기) △김성주 광주고법 수석판사(55·26기) △김용석 특허법원장(59·16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59·18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58·23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56·25기) △배기열 광주고법원장(57·17기)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57·21기) 등이다. 성수제 서울고법 부장판사(57·22기)를 비롯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57·22기) △손철우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고법판사(52·25기) △신동헌 대전고법 부장판사(54·24기)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25기) △심준보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3·23기) △오재성 전주지법원장(58·21기)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56·23기) △윤경아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53·26기)도 이름을 올렸다. 이외 윤준 서울고법원장(62·16기)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0·16기) △이원범 서울고법 부장판사(57·20기) △이창형 서울고법 부장판사(61·19기)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53·27기) △정재오 수원고법 판사(53·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차문호 서울고법 부장판사(54·23기) △한규현 서울고법 부장판사(58·20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5·21기) △홍동기 서울고법 부장판사(55·22기)도 심사에 동의했다. 변호사로는 김동국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51·28기), 문흥수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66·11기),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7·18기)가, 교수는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2·25기)가 이름을 올렸다. 의견 수렴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추천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으로 구성된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여성 1명 이상)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 전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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