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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심판 사건 당사자 88% “사건 처리 공정”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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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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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설문 때보다 만족도 크게 올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 사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노위는 내달 발간 예정인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심판’ 여름호 작업을 위해 심판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지난달 9∼18일 설문 조사를 했다. 설문은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위원·조사관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 정보제공에 대한 평가로 구성됐고 총 468명이 응답했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는 응답자의 88.0%가 ’노동위원회의 사건 처리가 공정하다‘고 답했고, 전문성 항목에서도 ’89.3%가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당사자는 공정성(95.9%), 전문성(98.6%)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판정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당사자도 공정성(73.9%)과 전문성(80.8%)을 높게 평가했다. 중노위는 “30년 전 유사한 설문 조사(1994.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위원회 개선방안 연구) 결과와 비교하면 당시 중노위가 노동분쟁해결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사용자는 51.9%, 노조 간부는 38.1%였다”며 이번 조사에서 만족도가 크게 올랐다고 짚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근로자의 90.4%, 사용자의 85.7%가 노동위원회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근로자의 90.8%, 사용자의 87.8%가 전문성이 높다고 평가해 특히 근로자의 만족도는 사용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노위는 올해 설립 70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기준 중노위에 제기된 전체 사건의 96.6%가 중노위에서 최종 종결됐다. 판정 사건의 3.4%만이 소송으로 갔다.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의 84.4%도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사건 처리 비용은 무료이며, 월 소득 300만원 미만 근로자는 무료 법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설문에 따르면 중노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 등 정보제공은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54.5%가 중노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료를 본 적 있는지에 대해 ‘별로 본 적이 없거나’,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특히 취약계층일수록 중노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응답률이 근로자는 55.8%로 사용자(53.3%)보다 2.4%포인트 높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이 58.0%로 50인 이상 사업장(41.4%) 보다 6.2%포인트 높았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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