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채용강요 혐의' 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작성자 정보 작성자 토이버 작성일 2023.06.23 10:06 컨텐츠 정보 조회 125 목록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 본문 법원이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헌우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건설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공갈 혐의로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수석부지부장 이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기각했다.윤 부장판사는 "협박 및 강요, 간식비와 노무비 갈취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며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일에서 상당 기간 경과한 현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고 사유를 밝혔다.이 씨는 서울 강서구와 영등포구 현장에서 업체에 노조원 100여명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 과정에서 노조가 맡은 일부 공정이 종료됐는데도 철수하지 않고 철수 대가로 업체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bell@tf.co.kr<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더팩트(www.tf.co.kr)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목록 게시물 옵션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