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출범 1년을 맞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일선 수사관들의 부담을 줄여 더 나은 책임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고, 시시각각으로 진화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나아가 수사 관련 법·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과제들 뿐이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수사 경찰 인력 증원이다.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면 그만큼 수사의 완결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국수본은 그간 인력 보강·재배치, 수사실무지침 배포 등 여러 방면으로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으나, 인력과 예산을 당장에 큰 폭으로 늘리기는 쉽지 않다.
경찰은 우선 올해 수사경찰 인력 433명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사무분장이 제대로 돼 있는지 등 조직 진단과 수사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을 고민해 현장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찰 업무는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를 반영한 인력·조직·예산의 개편은 필수적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올해 7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건, 성폭력 사건 등이 경찰로 오게 된다"며 "수사경찰의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인력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유능한 인력 확보도 앞으로의 관건이다.
국수본은 수사관 자격제 등 수사 경찰의 자부심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통해 젊고 유망한 신임 경찰관들이 수사 경찰로 유인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의 비약적 발전이 부른 신종 범죄 대응도 국수본의 과제다.
계속해서 수법이 변화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각종 금융범죄,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 행위, 해외 범죄조직과 연계된 마약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국수본은 차세대 과학수사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사자료분석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장비를 확충할 방침이다.
어느 새 '최대 범죄'가 된 사기 범죄 대응을 위한 집중 대응체계 마련, 새롭게 경찰 수사 영역이 된 중대재해범죄와 군대 내 성폭력 등도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가 있다는 점도 국수본의 어깨를 무겁게 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사범을 적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만큼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요구된다.

경찰의 숙원 과제 중 하나는 영장청구권 확보다.
국수본이 출범한 이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미발부율은 다소 낮아졌다.
경찰은 2020년 2만6218건의 영장을 신청해 1만8333건(69.9%)을 발부받았는데, 국수본이 출범한 지난해에는 2만1535건의 영장을 신청해 1만5557건(72.2%)이 발부됐다.
발부율이 더 높아진 것은 어느 정도 수사역량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헌법이 영장 청구를 검사의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경찰은 대인 영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물 영장 직접 청구 권한이라도 가져야 원활히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헌법상 영장청구권과 관련된 사안이라 일단 개헌을 전제로 영장을 수사기관이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논의하는 게 가장 이상적 절차"라며 "개헌 전에 어떤 방안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 학계와 현장에서 관심과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