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엄벌이냐 교화냐."

새해 최대 치안 화두로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법잘알(법을 잘 아는)’ 소년범들이 촉법소년이란 점을 무기로 각종 물의를 저지르는 사례가 알려지자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반대로 아직 어린 연령임을 고려해 교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엄벌 기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촉법소년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진 계기는 지난해 11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중학생 난동 사건이다.
이들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주인 부부를 밀치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
특히 학생들은 "우린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자아냈다.
이후 12월10일 경북 포항의 한 무인모텔에서도 중학생 5명이 "촉법소년이어서 보호를 받으니 마음대로 하라"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실제 이들 중 4명은 촉법소년이 아니었으나, 청소년들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은 2016년 6576명에 그쳤으나, 2018년 763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4273명이 붙잡혔다.
이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연간 1만명의 촉법소년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치안연)는 ‘치안전망 2022’ 보고서에서 빅카인즈 분석을 통해 올해 치안환경 변화 요인으로 촉법소년 딜레마를 꼽기도 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엄벌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에는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살인·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시 정식 재판에 회부하거나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20~25년의 유기징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있다.
또 촉법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하게 하고, 촉법소년 적용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로 낮추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개정법을 발의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 범죄가 성인 못지않게 잔혹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냐, 교화와 개선이냐 등 이제는 사회적으로 촉법소년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하루빨리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유엔(UN)은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형사책임 최저연령을 만 14세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소년법상 규정된 ‘우범소년’ 제도 폐지를 권고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소년법 개정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촉법소년 연령만 낮춘다고 능사는 아니다.
보호처분 강화, 과밀화된 소년원 문제 해결 등 관련된 인프라도 모두 강화해야 한다"면서 "청소년 범죄에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층적 요인이 있는 만큼 여성가족부·교육부·법무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연도별 계획을 만드는 등 체계적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