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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살인에도 40대때 사회로…세번째 살인에서야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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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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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첫 살인 후 ‘복역’→‘출소’→‘살인’ 반복 세 번째 살인 뒤에야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40점 만점에 32점 26살이던 2001년 5월, 이모씨는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는 전 부인의 목을 졸랐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전 부인을 집에 둔 채 이씨는 집 근처에서 소주 1병을 사왔다. 소주를 마시던 이씨는 소주병을 깨뜨린 뒤 전 부인을 찔렀고 전전 부인은 사망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살고 사회에 나온지 8일 만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년으로 형이 감경됐다. 징역 10년이 무겁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다. 이씨는 2009년 2월 가석방됐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가석방으로 나온 이씨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건 가석방 뒤 3년 만이다. 베트남 여성과 재혼한 이씨는 또 다른 베트남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었고, 불륜 여성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베트남에서 어머니를 살해했다. 베트남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베트남에서 약 8년5개월을 복역한 뒤 2020년 8월 출소해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때 보호관찰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 이씨를 감시할 수 있을 만한 처분은 없었다. 이씨가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 사회에 돌아왔을 때는 45살에 불과했다. 이후 세번째 살인은 1년7개월이 지난 지난해 5월 발생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5일부터 6일 사이 동거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우연히 동거녀 A씨를 만나 술을 마시다 호감을 느껴 A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는데, 동거한지 2주 정도 지난 시점에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면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씨는 A씨에게 “왜 안하던 화장을 했느냐”, “왜 내 친구에게 들이댔느냐” 등의 말을 하며 A씨를 추궁했고, “내가 이 집에서 나갈까”라는 물음에 A씨가 “그래, 나가라”라고 하자 배신감을 느껴 A씨를 살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흉기를 사용하다 흉기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휘두르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이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를 실시했고, 이씨는 40점 만점에 32점을 받았다. 미국은 30점 이상, 한국은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로 본다. 32점은 2008년까지 10명을 연쇄 살해한 강호순(27점)보다 4점이나 높은 수치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내연남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은해도 31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씨의 점수는 매우 높은 편인 셈이다. 이씨는 성인 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 척도 평가에서도 2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나타났고,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문제 음주자에 해당했다. 다면적 인성 검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애정욕구가 강하지만, 욕구가 좌절되거나 거부당할 때 화를 내는 등 상대의 권리나 감정을 존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고인에게는 형벌로 인한 예방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회에 복귀했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황승태) 역시 “원심의 양형 인자 선정은 정당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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