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대형 로펌, 포항 지진피해 시민 위해 손해배상 공동소송 나섰다…‘ 기대감 상승’
작성자 정보
- 작성자 TOYV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108
본문
 -포항 지진 겪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1인당 위자료 200만원~300만원 지급 예상 -필요서류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소송 진행 [스포츠서울 | 김수지기자]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민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추가 소송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법원이 포항지진 집단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대규모 손배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진피해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포항시민에게는 300만 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포항시민들은 2018년 10월 1·2차 소송인단 1천227명과 함께 대한민국과 포스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전체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 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판결로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한 포항시민은 누구나 소송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물적 피해액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오는 2024년 3월20일이므로 참여를 희망한다면 가급적 2월 말까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한다. 위자료를 과도하게 부풀려 홍보를 하는 등 허위광고에 주의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분별한 소송 참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대형 로펌에도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대륜도 공동소송을 위한 특별 전담팀을 만들어 기간 내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 중이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최고총괄변호사는 “두 차례의 지진으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의 아픔에 공감한다”며 “대륜에서도 포항지진 관련 공동소송 준비를 마쳐 진행하고 있다.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진 당시 포항시의 인구는 50만 명이며 이들 모두 소송에 참여할 경우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조5000억 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sjsj1129@sportsseoul.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스포츠서울(www.sportsseoul.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