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나체사진 '프사 배경'으로 올린 男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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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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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 화면 프로필 사진으로 게시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강상효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뉴스1이 보도했다. ![]() A씨는 2022년 9월 당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에게서 나체 사진 1장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이 게시된 피해자 사진을 볼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유포하면 범죄로 간주한다. 지난해에는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내연녀 남편에게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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