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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 “판결 예측 가능성 생겨야 동물범죄 인식도 개선” [이슈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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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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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 “피해 잘 드러나지 않아 재범률 높아 반사회적 범죄 전조증상 인식 필요 놀이·집단화도 양형기준 고려 요소” “양형기준을 마련하면 판결에 예측 가능성이 생깁니다. 예측 가능성은 범죄의 중대성에 관한 사회적 인식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을 만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
그는 “동물범죄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떤 사건에선 사람들의 관심이 높고 탄원서가 몇만개씩 들어가니까 실형이 나오는데 어떤 사건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며 서둘러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형기준 마련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동물범죄의 특징으로 서 변호사는 높은 재범률과 사람에 대한 범죄의 전조증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서 변호사는 “아동 대상 범죄나 성범죄 등과 같이 권력형, 또는 희열을 느끼는 범죄들은 재범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동물범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재범률이 높다”며 “사람에 대한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없고 방어도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드러나기 힘들고 숨겨진 사건들이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물에 대한 범죄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이미 많은 연구로 드러나 있다. 서 변호사는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FBI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중대 범죄 중 하나로 2019년부터 동물학대범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범죄가 특히나 사람에 대한 반사회적 범죄의 전조 현상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위주로 퍼져 사회문제로 부상한 동물 학대의 놀이화·집단화 역시 양형기준 마련 시 반드시 고려돼야 할 요소라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동물을 학대하고 죽이는 걸 유희거리로 삼는 것은 특히나 반사회성 측면에서 너무나 심각하고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도록 양형기준에 꼭 고려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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