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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모씨와 경기도 1억 배상”… ‘법카 유용 의혹’ 공익제보자 손배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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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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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가 당시 상급자였던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씨와 경기도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A씨는 이날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씨가 김씨를 수행하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모멸적 언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며 수원지방법원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옷 빨래를 하라는 부당 지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이날 “배씨는 자신이 이용할 호텔 예약을 A씨에게 시키는가 하면, 아침에 깨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며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속옷 빨래를 시키는 등 부당 지시도 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경기도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한 이유는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근거해 배씨를 채용하고 관리한 책임을 묻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현재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금지 위반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조제한 약을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출석했으나, 재판부에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 배씨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 공간에서 헤드셋으로 A씨의 답변을 청취했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9월9일)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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