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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주? 이재명 습격범 ‘당적’ 논란…경찰, ‘공개불가’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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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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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상 당적 정보 누설 금지…재판서 공개될 듯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피습 사건 관련 피의자 당적을 두고 여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이를 공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피의자 김모(67)씨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해왔다. 이후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앞서 여야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정쟁에 이용하고 지지자들 역시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경찰 수사로 밝혀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았던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내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김씨 당적 부분을 빼고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밝힐 예정이다. 현재 김씨 당원 이력은 정치권을 통해 흘러나온 상태다. 김씨와 이름, 생년월일이 같은 인물이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인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당적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 지난 2023년 4월 민주당에 입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의 피의자 당적 비공개 방침으로 당분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씨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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