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경주 십원빵은 막으면서 장난감 화폐 놔두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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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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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의 관광 명물 ‘십원빵’이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 사용해 한국은행에서 이용 중단 요청을 받자, 완구업계와 유아교육기관 등에서는 어린이용 모형 화폐 등도 사용하면 안 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 십원빵은 1996년 발행된 10원 동전을 본떠 만든 빵으로, 10원 동전에 새겨져 있는 경주 불국사 다보탑 문양이 빵에 찍혀 있다. 한은은 십원빵이 이슈가 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화폐 도안의 건전한 사용을 위해 화폐도안 이용 기준을 정해 놨다”면서 “화폐 도안의 영리 목적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은은 십원빵이 해당 이용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디자인 변경을 요청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사용은 한국은행이 따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한은은 1년 전부터 십원빵의 판매 사실을 인지하고 제조업체들에 대해 지속해서 기존 도안의 사용 중단을 요청해 왔다. 상황이 이렇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판매 중인 이른바 ‘장난감 화폐’를 제작하는 장난감 업체들도 불똥이 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10원짜리 동전부터 5만원짜리 화폐까지 실제 지폐와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들을 싸게는 수천원에서 비싸게는 수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 역시도 장난감 업체들의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한은이 규정하고 있는 화폐도안 이용 기준에 위배된다. 한은 관계자는 “장난감 화폐의 경우에도 영리적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맞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 대상”이라면서도 “어린이 금융 교육이라는 공익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당장 이용 중단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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