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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날짜 조율…'고발 사주' 수사 마무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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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연루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최종 처리를 앞두고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일자를 조율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 고발 사주 의혹 피의자를 기소할지 정하기 위해 조만간 공소심의위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위원장) 등 위원 10명 이상이 모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통상 공수처는 심의위 개최일로부터 5∼10일 후에 최종 판단을 내려온 만큼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해 9월부터 7개월 가량 끌어왔다.
손 검사를 핵심인물로 지목해 수사해왔다.
손 검사는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으로 일하면서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관련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손 보호관과 사건 발생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손 검사와 당시 수정관실 소속 검사들, 김 의원, 국민의힘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10월부터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윤 당선인과 손 보호관의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지만 손 검사의 건강 문제로 미뤄졌다.
이후 대선이 가까워지자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잠정 중단했다.


공수처는 일단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각각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
수정관실 소속 일부 검사들은 함께 기소될 수 있지만 피의자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 등은 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인다.
윤 당선인에 대해서도 별도 처분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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