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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 또 마약에 손댄 40대 다시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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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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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년동안 마약 못 끊어 9번 실형 약 30년동안 마약을 끊지 못해 수 차례 징역형을 산 40대가 출소 2개월만에 또 마약에 손 대 다시 철창신세가 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이었다. A씨는 2018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2019년 7월 출소했다. A씨는 1996년부터 약 30년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구속돼 모두 9번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결과, A씨는 고도의 물질사용 장애 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 감호를 통한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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