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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세금 '얌체 백수족'에 줄줄 샐 줄이야"…국민 부담 커지는 재정 일자리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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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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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발표
작년결산 100대 문제사업
재정일자리 참여후 실업급여
작년 3.1만명 현정부서 급증
현 정부들어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재정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면서 사업에 참여한 후 실업급여를 타내는 '얌체백수족'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이 구직자들을 실질적인 취업에 이르게 하기 보다 되레 구직 의욕을 꺾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책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회계연도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했다. 정책위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구직자 중 사업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6년 대비 2020년 수급자는 2만명에서 3만1000명으로 55% 증가했다.
또 수혜금액은 2016년 749억원에서 2020년 1800억원으로 무려 140% 이상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해 현황을 배제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6년 대비 2019년 수급자는 3만2000명으로 늘어났고, 수혜금액은 1580억원으로 111%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정책위는 "재정일자리 사업이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민간일자리가 사라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재정일자리사업을 대폭 늘리면서 그 부담만 국민들이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업급여 수급 구조상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6개월(주휴일 포함 유급 180일) 일하고 나면, 실직 후 실업급여를 4개월간 최소 약 180만원(월 기준)을 타낼 수 있다. '얌체 백수족'들이 생겨나도 최소 10개월 동안 이들 급여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393억원으로 지난 2월부터 6개월 연속 1조원대를 웃돌고 있다.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들어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서 올해 2조8544억원 규모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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