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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누명’ 32년 만에 무죄…법원 “오랜 옥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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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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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누명’ 32년 만에 무죄…법원 “오랜 옥고 사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약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53)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지 32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거나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이 진범이라는 이춘재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다”며 “범행 당시 양말을 벙어리장갑처럼 끼고 목을 졸랐다는 부분은 피해자에게서 나온 표피 박살 흔적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50여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한 뒤 윤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씨는 20년 옥살이의 한을 푼 듯 재심 재판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와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이미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예견했다. 8차 사건을 포함해 화성·충북 청주 일대에서 벌어진 14건의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이춘재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경찰 재수사에서도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윤씨에 대한 경찰의 불법 체포 및 가혹행위,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당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도 확인됐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형사보상금은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임금의 5배까지 지급된다. 19년6개월을 복역한 윤씨의 경우 하루 8시간씩 올 최저임금(8590원)의 5배를 적용하면 최대 17억6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윤씨는 “보상 문제는 잘 모르겠다”면서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으로 임의성이 없거나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자신이 진범이라는 이춘재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다”며 “범행 당시 양말을 벙어리장갑처럼 끼고 목을 졸랐다는 부분은 피해자에게서 나온 표피 박살 흔적과도 부합해 신빙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50여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한 뒤 윤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건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씨는 20년 옥살이의 한을 푼 듯 재심 재판을 도운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이주희 변호사와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이미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씨에 대한 무죄 선고를 예견했다. 8차 사건을 포함해 화성·충북 청주 일대에서 벌어진 14건의 장기미제 살인사건을 이춘재가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고, 경찰 재수사에서도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윤씨에 대한 경찰의 불법 체포 및 가혹행위,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한 사실도 인정됐다. 당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쓰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가 조작된 사실도 확인됐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형사보상금은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임금의 5배까지 지급된다. 19년6개월을 복역한 윤씨의 경우 하루 8시간씩 올 최저임금(8590원)의 5배를 적용하면 최대 17억6000여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윤씨는 “보상 문제는 잘 모르겠다”면서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된 사건이다. 사건 발생 1년 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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