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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재 신청 8.4% 늘어… 5년 새 42%↑ [오늘의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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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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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직 산재 신청 25% 증가 공단 “인공지능(AI) 활용 재해조사 추진” 지난해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2022년 대비 8.4% 증가한 19만620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돼 산업보험 적용을 받는 플랫폼·특수고용직 늘어난 영향이다. 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신청 건수는 2022년 16만1000건에서 8.4% 늘어난 19만6206건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대비해서는 42% 증가한 수치다. 접수된 19만6206건 중 요건을 충족해 처리된 산재 신청은 16만2947건이다. 이 중 승인 건수는 14만4965건, 불승인은 1만7982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폐지된 영향이 컸다. 그 전까지는 여러 근무처에서 일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플랫폼 종사자 경우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다. 법 개정 뒤 새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늘어났다. 주로 배달라이더를 포함한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다. 지난해 플랫폼·특수고용직의 산재 신청 건수는 1만1843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9447건에서 25% 급증한 규모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증하는 산재 신청에 대응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로 신속·정확한 재해조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 신청 시 근로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와 신속?정확한 재해조사를 위해 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전산 연계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현재 산재신청 시 근로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17종의 자료를 공단이 유관기관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재해조사 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 및 근로자 정보 확인, 유관기관 보유 자료 입수?확인, 사업주 통지 등 14단계 업무를 자동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공단은 올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해조사 유형 분류 모델’을 개발해 재해조사를 더욱 효율화한다. 이 모델은 과거 산재보상 빅데이터와 산재신청서에 기재된 데이터, 유관기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재해조사 유형에 따라 집중 조사할 수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신속·정확한 산재 결정으로 근로자의 산재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산재근로자가 적기에 요양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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