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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vs 한화' KDDX 소송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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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간의 소송전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일원화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양측이 고소·고발한 사건들을 모두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면서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에서 고소·고발이 접수된 만큼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수사 주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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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은 이지스 체계 전체를 최초로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사업으로, 사업비는 7조8000억원 규모며 2030년까지 총 6척이 발주될 예정이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되는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그러나 방사청의 기본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한화오션 KDDX 보고서(3급 군사기밀)를 불법 취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사의 갈등이 깊어졌다.
해당 직원들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됐다.
방위사업청도 청 예규에 따라 HD현대중공업에 보안감점 1.8점을 줬다.
이후 지난 2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심의한 뒤 행정지도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과거 기무사령부나 울산지검 수사 기록, 유죄가 확정된 직원 판결문 등을 보면 군사기밀 유출 배경에 임원급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도 임원급이 개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한화오션 임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들은 “임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전혀 개입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공개한 수사 기록 내용은 국방부 검찰단을 통해 입수한 피의자신문조서 일부만 의도적으로 발췌해 편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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