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신당역 사태 막아라… ‘조건부 석방제’ 대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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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당역 역무원 살해사건’을 계기로 ‘조건부 석방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조건부 석방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심사단계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되 일정 조건을 달아 피의자를 석방해주는 제도다. 조건부 석방제는 다른 재발방지책들에 비해 더 현실적이고 빠른 대안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조건부 석방제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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