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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희의 눈] 정부 vs 의사 갈등…결국 피해는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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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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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심각해지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번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정부는 의대 증원을 발표했다. 지방에 부족한 의료,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의료진들의 수가 적은 점, 특히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대기가 많을 정도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점등 여러 이유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에 대한 정책 과정을 진행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난 이 증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다. 여론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진행되기 전엔 상당한 회의와 토론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여러 차례 정부 입장에서 의협에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답변하지 않았고 정부는 기존 생각대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후 의협 쪽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는 과한다는 말이 나왔으나, 정부는 여러 전문가를 통해 조사한 토대로 오히려 2000명은 부족한 수준이고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실제 현재 지방의 의료취약지역은 이미 5000명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 맞다. 이로 인한 의료 수요도 빠르게 더욱 대폭 늘어날 것이며, 20·30대 의사들의 비중은 점차 줄고 있고 반면에 60대 이상의 고령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상태다. 1988년 이후 27년간 의대 정원을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2000명 규모의 증원 없이는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중 하나이다. 반면 의협은 ‘의대 증원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없다’고 계속 말해오고 있다. 의대 증원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면 이공계에서 우수한 인력이 의료계로 넘어와 의료시스템 붕괴를 이유로 들고 있다. 또 2000명을 늘린다면 의대를 24개를 만드는 상황이 되며, 이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관점이다. 또한 필수 의료가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의사협회의 강대 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의 삶 속에서 여러 불편과 안타까움이 나오고 있다. 응급환자들이 이송을 거절당하고 있으며, 인력 병상이 부족하다는 뉴스들이 슬슬 등장하고 있다. 주식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로 인해 비대면진료 관련주, 의대 증원 관련으로 교육관련주 이 두 섹터는 급등했다. 정부와 의협의 대치로 인한 의료 대란 관련주들의 슬슬 움직여주는 모습까지 보인다. 대안을 찾고 있다. 그만큼 의료가 우리 삶에 중요하다는 의미이겠다. 참 어려운 문제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들이 의사가 되려고 했을 때 흘렸을 땀과 노력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힘들게 준비하며 공부하고 시간을 투자했을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강 대강 대치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무조건 2000명 늘리겠다 vs 그렇다면 일을 안 하겠다’ 이런 대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고 싶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확실하다. 결국은 대화와 타협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피해를 받는 쪽은 국민이니 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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