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 받아든 이준석, 공언대로 출당·제명 초강수 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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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소속 의원 12명(13건)이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에 연루됐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통보받고 후속조처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전수조사 때부터 ‘엄중 조처’를 강조했던 이준석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4시 권익위 브리핑을 통해 전수조사 결과를 접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의원 12명의 명단은 이날 오후 5시50분께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30분 동안 의원회관에서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사안을 검토하고 처분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라며 “오늘은 통보받은 대상이 원내지도부니 내용을 공유한 정도였다. 징계 수위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24일 오전 8시에 열린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런 상황들을 모두 고려해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 내부에선 일단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권익위는 국민의힘 의원 12명(13건)한테서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역구와 관련된 불법 거래나 3기 새도시와 관련한 투기 의혹,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의혹 등 직무 관련 비위는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맡기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불렀다. 지난 6월 현행법상 조사 권한이 없는 당시 ‘최재형 감사원’ 쪽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언하며 시간을 끌었다. 권익위에는 민주당 출신 위원장,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 부위원장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해충돌’ 의혹도 내세웠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비리가 많아서 조사를 꺼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정의당·국민의당 등 다른 비교섭 야당들이 잇따라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국민의힘은 권익위를 찾아가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다.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받아든 이 대표의 리더십은 ‘시험대’에 올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전수조사를 놓고 갈팡질팡하던 지난 6월 초, 당대표 당선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당 차원의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제가 공언했던 입장을 지키겠다. 그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다른 구성원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 내리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당내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과 ‘기싸움’을 벌이면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은 이 대표가 당내 역학관계를 돌파하고 현역 의원들을 쳐내는 ‘초강수’를 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경우 또다시 ‘지도부 흔들기’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도 있다. 투기 의혹 대상자 중 5명 이상에게 민주당처럼 탈당을 권유하거나 제명할 경우 현재 104명의 의원 수가 두 자릿수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도 이 대표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의원들의 해명을 받아들여 솜방망이 징계를 한다면 민심의 반응은 싸늘하게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권의 부동산 실정에 무능과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를 유지했다. 민심이 가장 많이 요동치는 이슈도 부동산이다. 오히려 이 대표가 강한 징계를 밀어붙이며 리더십 회복을 도모할 수도 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는 당내 대선 주자들에게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원내 중진의원 상당수가 이미 유력 주자 캠프에 들어가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당이 우선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확실하게 명단이 나올 때까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캠프 주요 보직을 맡은 의원들이 출당되거나 탈당하게 되면, 공식적인 캠프 활동은 어렵게 된다. 캠프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비위 의혹에 대선주자들의 대처 방식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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