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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소송으로 번진 '식물성 고기 생산기술' 스타트업-납품업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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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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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저항의 상징인 가이 포크스 가면을 쓴 참석자가 'MEAT'(고기)라고 적힌 종이를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식물성 고기 생산업체 ‘움트다’와 스타트업 ‘지구인컴퍼니’가 식물성 고기 생산 기술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허권 계약 이행 여부로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는 중이다. 움트다 측은 지구인컴퍼니 측이 식물성 고기 생산 기술 특허권을 가져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지구인컴퍼니 측은 움트다가 식물성 고기를 납품하는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계약 파기” vs “납품 불이행”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움트다와 지구인컴퍼니의 특허권 계약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초 지구인컴퍼니 측은 움트다 측에 식물성 생산 기술을 30억에 팔라고 제안했다. 구체적 계약 조건은 △10년간 특허 매매대금 30억 분할 상환 △특허 매매대금 분할상환하는 10년간 특허 제품 생산 독점 발주 등이었다. 계약에 응한 움트다 측은 지구인컴퍼니 측으로부터 계약금 3억원을 받고 이를 식물성 고기 원료 생산공장을 차리는 데 투자했다. 그 사이 지구인컴퍼니는 다른 업체로부터 45억원을 투자받는 등 회사 기반을 다지고, 그해 말 식물성 소스를 자체 개발하게 된다. 문제는 특허권 매매 계약 이행 여부를 둔 엇갈린 시선이었다. 지구인컴퍼니 측은 움트다가 식물성 고기 납품을 제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움트다에 납품 대금을 지급했는데도 움트다가 식물성 고기를 지구인컴퍼니에 공급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움트다 측은 지구인컴퍼니가 10년간 매달 예정된 물량 주문(8t)을 총 10년 중 6~7개월가량만 이행했다고 반박한다. 또 지구인컴퍼니 측이 ‘지구인컴퍼니가 식물성 소스를 개발할 때까지 식물성 고기를 천천히 생산해 달라’고 해놓고 지난 2020년 ‘움트다가 생산을 지연하고 있다’며 움트다와 맺은 생산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선급금반환 소송...항소심 진행중 양측의 갈등은 지구인컴퍼니가 지난해 12월 움트다가 식물성 고기 원료를 제대로 납품하지 않았다며 2억여원에 달하는 선급급 반환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민사 48단독(진재경 판사)은 “움트다는 지구인컴퍼니에 1억4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움트다)는 원고(지구인컴퍼니)에 곡물고기 원료를 추가 발주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지구인컴퍼니가 제공한 식물성 소스 단가 합의가 이뤄지기 전엔 곡물고기 원료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움트다는 곡물언리미트(소스가 가미되지 않은 곡물고기)와 언리미트(소스가 가미된 곡물고기) 공급을 거부 또는 지체해 곡물고기 원료 공급 의무를 위반하고 상당 기간에 걸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움트다는 지구인컴퍼니가 매월 생산량을 발주할 의무를 불이행하고 식물성 소스 정산 단가에 합의가 있기 전에 움트다가 곡물고기 원료를 공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서도 “지구인컴퍼니가 당초 계획보다 적게 발주했다는 사정 만으로는 움트다가 발주받은 곡물고기 원료 공급을 거부 또는 지체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에 대해 움트다 측은 "창업초기 아무 기술도 없던 지구인컴퍼니가 2대째 기업으로 내려온 우리 어머님 기술을 교묘히 빼앗고 본인이 개발했다고 홍보해 투자까지 받았다"며 "외부 투자를 받더니 이젠 이런 저런 이유로 원료 공급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선 특허매매대금 지급과 독점생산 계약 모두를 해지하겠다는 소송을 벌이는 것에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가슴 아프다"고 전했다. 한편, 움트다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지구인컴퍼니는 움트다를 상대로 특허권 반환 소송을 낸 상태다. 윤혜원 기자 hwyoo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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