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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조민 의사합격 취소” 주장한 의사, 친문단체에 고발 당했다

작성자 TOYVER
작성일 2021.02.0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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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검찰에 고발 당했다.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임 회장을 명예훼손 및 한일병원 인턴 채용 업무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조씨는 대한민국 정부가 실시하는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한 의사”라면서 “의사국시에 최종 합격한 사람이 무자격자라면 대한민국 의사 전부가 무자격자라는 말이냐”고 했다. 이어 “만일 조씨의 의사국시 합격이 문제라면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해 시정해야지, 무분별하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일 뿐”이라고 했다.

앞서 임 회장은 3일 페이스북 글에서 조씨가 한일병원 인턴에 지원해 면접을 보게 됐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한일병원 측에 “조씨의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임 회장은 “(부산대 의전원) 부정 입학으로 의사 자격이 없는 조씨를 인턴으로 임용하는 경우 환자들의 목숨이 위험에 처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일병원이 위험을 방치한 데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교수. /박상훈 기자
사세행은 “대법원 확정판결 전 조씨의 인턴 응시자격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조씨를 임용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겁박하는 것은 채용 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업무방해 행위”라고 했다.

사세행은 “어머니인 정경심 교수의 형사 책임을 딸인 조민 양에게 지우고, 조민 양을 채용하려는 한일병원 병원장에게 인턴 응시 자격을 박탈하라고 압박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연좌제 금지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업무방해 범죄 행위”라고 했다.

이어 “임 회장은 문재인 정부 의료정책에 극렬히 반대하면서 작년에 있었던 의료총파업을 주도한 바 있고,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악용하지 말라”고 했다.

한편 조씨는 이날 한일병원 인턴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병원 인턴 선발 예정 인원은 3명으로, 조씨를 비롯해 3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1:1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