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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논문 대필 의혹’ 현직 검사, 대작 사실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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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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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의 논문 대필 의혹 사건이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정 검사는 2016년 12월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대학원생이 써준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으로 제출하고 발표해 대학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 검사가 발표한 논문을 대학원생이 대신 작성한 게 맞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정모 전 교수도 2017∼2018년 대학원생 등이 대필한 논문 3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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