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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판 주민증’ 정보유출·오류에 신뢰 하락… 기시다號 ‘휘청’ [세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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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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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넘버카드 도입 나선 日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개인정보 담겨 디지털 사회 기반 구축 위해 보급 박차 인력·절차 미비해 정보 등록 오류 속출 기시다 지지율 15%P 떨어져 41% 기록 총점검본부 설치 통해 사태 진화 나서 첫 회의서 “하루 빨리 신뢰 회복” 지시 ‘디지털 일본’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 제도가 휘청이고 있다. 마이넘버에 디지털화된 개인정보를 모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지만 타인의 정보가 뒤섞이고, 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잇달아 확인되면서다. 대형 악재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의 지지율이 크게 빠지자 일본 정부가 대응하고 있지만 마이넘버에 대한 일본인의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16년 마이넘버 도입을 시작했다. 외국인을 포함해 일본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12개의 번호를 부여하고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각종 세금, 재해대책 등 각종 행정을 이 번호와 연결시켜 집행하려는 목적이었다. 마이넘버카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사진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담긴다. 전자증명서 구실을 하는 칩이 내장되어 있어 온라인에서의 본인 확인, 편의점에서의 주민표 발행 등도 가능하다. 또 건강보험증, 운전면허증, 외국인의 신분증 격인 재류카드의 기능을 마이넘버로 일체화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마이넘버는 도장, 팩스로 대표되는 ‘아날로그 행정’을 일신해 효율화를 꾀하겠다는 일본 정부 구상의 토대다. 2021년 9월 보급, 활용 촉진을 책임질 디지털청이 설립됐다.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일본인들은 마이넘버카드에 그다지 호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금성 포인트 제공 등의 유인책이 먹히면서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 전체 인구의 77%에 해당하는 9730만명에 도달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는 행정절차의 온라인화를 진행해 마이넘버카드를 ‘디지털 사회의 기반’으로 위치시키고 보급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이후 마이넘버카드에 다른 사람의 정보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됐다. 마이넘버카드로 편의점에서 발행한 주민표, 호적증명서에 본인이 아닌 타인의 정보가 등록된 사례가 지자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NHK에 따르면 본인 명의 계좌를 지정해야 하는 공금수취구좌(정부 지원금 등을 받기 위해 지정하는 은행계좌)가 가족 혹은 모르는 사람의 것으로 등록된 게 약 13만건(지난 4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마이넘버 문제 중 가장 많다. 마이넘버카드와 의료보험증을 일체화한 ‘마이나보험증’에 타인 정보 등록 7372건, 타인에게 마이나포인트 부여 172건, 타인 장애자수첩 정보 등록 최소 62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나포털에서 타인 연금정보 열람이 1건으로 파악됐다. 정보의 오류와 유출이 확인되면서 마이넘버카드에 대한 일본인들의 신뢰는 결정적으로 훼손됐다. 지난 12일에는 미야자키현에서 지적장애인에게 교부하는 수첩의 정보를 마이넘버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2336명분의 오류가 확인됐다. 장애인 본인과 타인의 정보가 중복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아예 다른 사람의 정보만 입력된 것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문제가 정보처리 과정의 실수라고 밝혔다. 지자체, 관련 단체가 정보를 입력하면서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앞뒤 사람의 정보가 뒤섞이는 경우가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인력, 절차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넘버 보급을 서둘렀던 게 화근이라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지원금 집행이 늦어지면서 행정 비효율성이 부각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행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디지털화를 강조했고, 포인트 제공 등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며 마이넘버 보급에 속도를 높였다. 의도한 대로 신청자는 크게 늘었지만 관련 업무에 큰 하중이 걸렸다. 아사히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효고현에서는 건강보험증과 마이넘버 일체화를 위해 직원 5명이 5900여명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소 등을 입력했다. 단순계산하면 직원 1인당 1180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셈이다. 업무 부담이 급격히 늘자 원래 2번 하도록 한 본인확인 절차를 1번만 하도록 간소화시키기도 했다. 쇼지 마사히코(庄司昌彦) 무사시(武藏)대 교수는 NHK에 “지자체의 현장 상황을 감안하면 제도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디지털화가 중요하지만 서두른 것에 상응하는 준비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일본 정부는 ‘마이넘버 정보 총점검본부’를 설치해 문제를 확인하고, 바로잡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21일 열린 총점검본부 첫 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사회로의 이행에는 국민의 신뢰가 필수”라며 “코로나19 대응에 상응하는 자세로 임해 국민들의 마이넘버에 대한 신뢰를 하루라도 빨리 회복하라”고 지시했다.
마이넘버 문제로 기시다 정권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히로시마 개최 등으로 한껏 끌어올린 지지율을 까먹는 형국이라 타격이 더욱 도드라진다. 마이넘버 문제가 공론화되고 파문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달 23∼25일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정권 지지율은 41%를 기록했다. 앞선 조사(5월 20∼21일)의 56%보다 15%포인트나 빠진 수치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정권 지지율 하락은 7개월 만이고 하락 폭은 기시다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6월 조사에서도 지지한다는 응답은 39%로 5월 조사 때보다 8%포인트 떨어졌다.
요미우리 조사에서 마이넘버카드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7%로 적절하다(24%)는 응답의 3배에 가까웠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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