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식물위원회 1362개 정비… 2027년까지 3000개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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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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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지자체 식물위원회'를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총 1362개를 정비했다. 3일 행안부는 정부 출범 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위원회 총 1362개를 정비한 결과, 전체 지자체 위원회 수가 453개 감소했다고 밝혔다. ![]() 앞서 행안부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자체 위원회 총 3000개 정비를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매월 전체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비실적을 점검하는 등 위원회 정비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정비 대상 위원회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지·통폐합 671개 ▲협의체 전환 28개 ▲비상설화 651개 ▲존속기한 명시 12개다. 이에 지난 5년(2017~2022년)간 연도별 평균 1030개씩(연평균 4.0%) 큰 폭으로 증가하던 지자체 위원회 수는 지난해 위원회 정비 후 2022년말 2만8652개에서 2023년말 2만8199개로 453개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지자체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7개 법령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에 해당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안내해 통폐합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상민 장관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연평균 약 4%씩 계속 증가해 오던 지자체 위원회 증가 추세가 감소세로 전환했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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