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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의대정원 감축' 두고 엇갈린 의정… 진실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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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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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사실이다. ” “정부의 거짓말이다. ” 2000년대 의대 정원 감축이 의약분업 합의로 추진된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0년 4월22일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에는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2003년 8월14일 보도자료에서 “10% 감축에서 만족하지 말고, 우수한 의사인력 양성을 위해 30% 감축 방안을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보사연, KDI, 서울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 추계에 근거하고, 1년 넘는 기간 130차례 이상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혼란을 끼치고 정부의 정당한 의대 증원 정책을 근거 없이 호도하는 의협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1990년대 정부, 국책연구소, 학계가 공통으로 의사 수 과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을 우려해 보고한 의대 입학 정원 감원 조정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해서 시행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의대 증원을 시도할 때 제시한 400명의 증원 폭과 관련해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원된 351명에 의사과학자 몫으로 50명을 더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을 두고 “2020년 추진한 연간 4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음을 자인한 것이며, 완전한 거짓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복지부 장·차관이 국회 복지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감추기 위해 의사들을 악마화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거짓말로 현 사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청문회에서 밝혀진 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임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하루빨리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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