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사회이슈
文,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하루 만에… 당정, 용적률 카드 만지작
작성자 정보
- 작성자 TOYVER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조회 3,876
본문
文, 부동산 정책 실패 인정 하루 만에… 당정, 용적률 카드 만지작
당정이 서울 내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혁신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사에서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지 하루 만이다. 다주택자를 겨눈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라디오방송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통화에서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역 고밀화에 따른 교통난과 주민 반발 등 관련한 후속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한 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설(2월 12일) 이전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12일 라디오방송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에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 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및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통화에서 “용적률을 높여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서울지역 고밀화에 따른 교통난과 주민 반발 등 관련한 후속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 대책을 점검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한 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설(2월 12일) 이전에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만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 차단과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 있는 형국”이라며 “정책의 원칙과 일관성 유지가 어느 때보다 시장 안정화에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 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내 최다 먹튀검증 No.1] - 토이버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