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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한 청와대 "종전선언 꺼내는데" 북은 무력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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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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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은 '종전선언' 꺼냈는데, 北은 '무력과시'…난감한 靑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로운 무기 등에 청와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동안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추진해 왔는데, 북한의 이번 무력 과시가 자칫 이런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청와대는 1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대한 논의를 했다.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 메시지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분석을 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자리했다.
靑NSC, 北신형ICBM 공개에 "한국 방어능력 점검"청와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여러차례 언급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무력 과시가 난감한 분위기다. 남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북한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보여주는 등 우리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줘서다.
NSC상임위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신형 무기들을 분석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우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이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남북 간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상임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열병식에선 11축 22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린 신형 미사일이 나왔다. 이는 북한이 올해 초 예고했던 '새로운 전략 무기'로 보인다. 신형 미사일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발사한 ICBM '화성-15형(9축, 18륜)'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진 모습이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길이 21m 가량인 화성-15형보다 2~3m 가량 길어졌고, 직경도 화성-15형의 2m보다 커지면서 중량도 무거워진 것으로 추정했다. 화성-15형의 사거리가 1만3000km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형 미사일은 사거리 증대보단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미국 뉴욕과 워싱턴 등을 타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화성-15형보다 위력이 큰 핵탄두를 탑재하거나 다탄두 탑재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사일 탄두 부분도 길어져 다탄두 탑재형일 가능성도 나온다. 다탄두는 한 발에 여러 발의 탄두를 넣어서 동시에 여러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1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 대한 논의를 했다.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 메시지와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한 분석을 했다.
이날 상임위원회 회의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 1·2차장 등이 자리했다.
靑NSC, 北신형ICBM 공개에 "한국 방어능력 점검"청와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여러차례 언급한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무력 과시가 난감한 분위기다. 남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 북한은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보여주는 등 우리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줘서다.
NSC상임위원들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신형 무기들을 분석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우려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이 상호 무력 충돌과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남북 간 합의사항들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상임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된 열병식에선 11축 22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린 신형 미사일이 나왔다. 이는 북한이 올해 초 예고했던 '새로운 전략 무기'로 보인다. 신형 미사일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이 발사한 ICBM '화성-15형(9축, 18륜)'보다 미사일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진 모습이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길이 21m 가량인 화성-15형보다 2~3m 가량 길어졌고, 직경도 화성-15형의 2m보다 커지면서 중량도 무거워진 것으로 추정했다. 화성-15형의 사거리가 1만3000km로 워싱턴까지 도달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형 미사일은 사거리 증대보단 탄두 중량을 늘리는 데 중점을 뒀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미 미국 뉴욕과 워싱턴 등을 타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 화성-15형보다 위력이 큰 핵탄두를 탑재하거나 다탄두 탑재에 초점을 맞췄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미사일 탄두 부분도 길어져 다탄두 탑재형일 가능성도 나온다. 다탄두는 한 발에 여러 발의 탄두를 넣어서 동시에 여러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새로운 무기체계들의 전략적 의미와 세부사항에 대해 계속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에 대비한 우리의 방어 능력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과 미국 자극하지 않은 '김정은 메시지'는 긍정적청와대는 다만 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미국을 비난하지 않은 점과 남한 국민들을 언급하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북한이 신형 무기를 과시하면서도, 한편으론 기존 대남·대미 전략을 유지하면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후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수위 조절을 한 모습을 보였다. 또 남측엔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다.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NSC상임위원들도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리측이 제안한 공동조사 등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NSC상임위원들도 이번 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남북 공동조사를 비롯한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공동조사를 한다든지, 실질 조사 등 어떤 액션을 보여줘야 김 위원장이 남한 국민에게 했던 연설이 모순적이지 않게 들릴 것”이라며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 남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수위 조절을 한 모습을 보였다. 또 남측엔 유화적인 메시지를 냈다. 김 위원장은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 빨리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NSC상임위원들도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관계부처들이 조율된 입장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유화적인 제스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리측이 제안한 공동조사 등을 북한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NSC상임위원들도 이번 사건이 조기에 규명될 수 있도록 남북 공동조사를 비롯한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전향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공동조사를 한다든지, 실질 조사 등 어떤 액션을 보여줘야 김 위원장이 남한 국민에게 했던 연설이 모순적이지 않게 들릴 것”이라며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면 남한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립서비스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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