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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로 개발 예정지 투기’ 전 LH 직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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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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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개발 예정지 투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A씨와 함께 땅을 사들인 지인 2명도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각각 확정됐다. 이들이 취득한 땅은 몰수됐다.
지분투자 형식으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한 A씨와 지인은 부동산 매입에 25억원을 쏟아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시세로는 100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A씨가 2017년 2월 첫 회의에 참석해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취락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부 정보를 취득했다는 점을 전제로 기소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확보한 정보는 내부정보라고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로 기재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취락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일부 유보지를 포함한 특별관리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 추진 계획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내용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씨를 비롯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통합개발 정보는 미리 알려질 경우 지가 상승을 유발해 사업 계획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어 LH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익이므로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 일당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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