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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일부 국가 합법, 국내 논쟁 중인 '조력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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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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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은 의료진의 도움으로 기구나 약물을 제공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힘으로 직접 약물을 복용 혹은 주사한다는 점에서 의료진이 이러한 행위를 해주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구분된다.
주로 불치병 등 큰 고통 속에 놓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다.
반면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스페인, 캐나다, 오스트리아, 콜롬비아, 호주(일부 주 제외),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조력자살이 합법화돼 있다.
프랑스 정부도 적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하와이, 뉴멕시코, 뉴저지, 버몬트, 메인, 콜로라도, 몬테나, 워싱턴 D.C. 등 일부 주에서 허용하며, 스위스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스위스는 '자살 관광의 중심지'라는 오명을 안았고, 취리히는 2011년 5월 조력자살 제한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해 부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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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향을 반영하듯 스위스에는 '디그니타스', '페가소스', '라이프서클(이터널스피릿)' 등 여러 안락사와 조력자살 비영리 지원단체가 다수 활동하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조력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발적조력사망(assisted voluntary death, AVD)', '조력사망(assisted death)'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내에서 다수가 선택하는 국가인 스위스의 경우 의사가 처방한 조력자살(안락사)용 약물을 직접 마시거나 밸브를 열어야 한다.
의사가 먹여주거나 주사할 경우 불법이다.
또 이를 통한 이득을 얻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주로 '펜토바르비탈 나트륨(NaP)'을 사용하는데, 삼킬 수 없고 위관을 통해 음식을 섭취하는 사람은 튜브를 통해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거나, 사전 협의에 따라 정맥주사를 사용한다.
이 경우에도 스스로 주사의 밸브를 열어야 한다.
약물 복용 후 2~5분 안에 잠들어 혼수상태에 빠지고 곧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도 조력사망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임종 문화를 상당히 바꿔 놓았고, 지난해 안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력사망을 합법화 하자는 내용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됐다.
최근 국내에서 스위스로 조력사망을 위해 떠나는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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