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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검·경 3연속 합법인정 "불법매도 법적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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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로톡을 불법으로 매도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
"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두고 변호사단체와 대립각을 세우던 로톡이 역공 모드로 전환했다.
경찰과 검찰로부터 3번 연속 ‘합법’을 인정받자 그간의 수세적인 입장을 바꾼 것이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기관에서 합법이라고 결론 난 플랫폼을 제재할 근거는 이제 없고 변호사들을 징계할 규정도 정당성을 상실했다"면서 변협(대한변호사협회)에 현 집행부에 로톡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로톡을 불법으로 허위 매도하면서 정당한 변호사 업무를 방해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역수호변호단이라는 단체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직역수호변호단은 "로톡이 변호사법 제34조가 금지하는 유상 사건 중개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톡의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로톡 형량예측’, 로톡의 브랜딩 광고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등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고발 사건, 2016년 변협의 고발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변협은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로톡 회원 변호사 201명을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절차에도 착수한 바 있다.
하지만 그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변협의 규제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고 제재에 들어가면서 막혔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변호사단체 임원들과 로톡측이 처음으로 마주앉았지만 이견만 재확인했다.


변협은 서울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의 정석적인 해석과 배치되고 법리적으로 심도 있는 판단을 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이의 신청을 계획하고 있고 다른 고발사건들도 남아 있다.
검찰과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해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 검찰, 법원 등 다른 기관들의 판단을 기다리는 한편 자구책으로 변호사정보센터란 이름의 ‘공공플랫폼’을 론칭하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으로 로톡과 맞서겠다는, 사실상 ‘전면전’이다.
변협은 최근 공개 입찰 방식으로 개발업체들을 선정하고 정식 발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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