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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 불륜 들통나자 집 나가고 양육비도 못 준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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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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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와 불륜 행각을 벌여온 남편이 이 사실이 들통나자 가출하고 양육비 지급 역시 거절하고 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3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다른 도시로 출장을 자주 다니는 남편 B씨에 대해 고생을 많이 한다고 여기는 한편 그를 사랑하며 아이들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남편이 다른 여성 C씨와 불륜 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C씨와 살림까지 차려 놓은 상태였으며, 그가 다녀왔다는 장거리 출장은 사실은 C씨를 만나기 위해 한 거짓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B씨가 A씨 앞에서 C씨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발각됐다. 아울러 A씨는 B씨가 상간녀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도 목격했다. A씨는 C씨와 만나 남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불륜 상대는 오히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남편 역시 C씨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며 A씨에게는 양육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있으며,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 행위 증거도 담겨있다”면서 “요청을 거부하는 C씨의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다. 망신을 주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예진 변호사는 “A씨는 법적으로 남편과의 혼인 관계를 파탄낸 책임을 물어 C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물리력을 행사할 경우 형사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망신을 주고 싶다’는 A씨의 호소에 대해 “사실 적시에 의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 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면서 “허위 사실일 경우 처벌이 강해지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면서 “가족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닌 제 3자에게 관련 사실을 듣는 등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되면 오히려 상대방이 고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A씨가 확보한 불륜의 증거에 대해 김 변호사는 “당사자 간 대화의 녹음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며, 차량 블랙박스의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는 것 역시 합법이다”라며 “다만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통해 녹음물을 얻었을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짚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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