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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경기 안산 ‘깡통전세’ 70억 사기 혐의 4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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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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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된 30대에게도 같은 형량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씨 등의 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공범인 B(51)씨 등 2명에겐 징역 5년씩을 구형했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일컫는다. 수사 과정에서 B씨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이 1000건 넘게 확인되면서, B씨에겐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진다. 검찰은 화성시에 있는 다세대 주택 22채를 매입한 뒤 깡통전세 계약으로 20·30대 사회 초년생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 된 30대 공인중개사 C씨와 공범 등 2명에 대해서도 최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C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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