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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계좌로 잘못 입금된 5000만원 사용한 40대 징역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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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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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실수로 입금한 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출금해 쓴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문채영)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이 돈을 B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듬해 4∼5월 하루에 200만원씩 모두 25차례에 걸쳐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해 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것을 알고도 피해금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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