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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레기” “떡판”… 민감한 사안 때마다 좌표 찍히는 영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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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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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과 관련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가 있을 때마다 영장전담판사 신상을 공개하고 음모론을 제기하는 ‘좌표 찍기’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영장전담판사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학 동기라고 주장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 같은 좌표찍기는 법관의 양심으로 법적 요건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의 결정을 ‘정치적 결정’으로 깎아내린다. 이는 결국 사법의 독립성을 흔들고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다.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잔전담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한 장관과 나이는 같지만 학번은 다르다. 한 장관은 92학번, 유 부장판사는 93학번이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2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전망하는 이들의 의견을 전하며 “발부가 될 거라고 보는 분들은 영장 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했다(고 본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서울에 영장전담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이런 것들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엔 두 사람이 동기라고 말한 것에 대해 “취재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보다”라며 “애초에 이 정보를 준 사람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이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똑같이 73년생이고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걸로 나온다.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국 사태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였던 명재권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송경호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는 각각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를 비판했다. 당시 인터넷과 장외집회엔 이들의 얼굴과 실명이 떠돌았고 ‘판레기’, ‘떡판’, ‘적폐판사’ 등 이들을 비하하는 용어가 난무했다. 판사 개인에 대한 비판을 넘은 비난은 사법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이다. 통상 영장전담판사들은 공정성을 의식해 법원 내 다른 판사들과의 교류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등에서 영장전담판사의 개인정보나 과거 영장 발부 이력 등을 토대로 공격하는 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등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묻는 서면 자료요구에 “개별 재판 결과에 대하여 관여 법관을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그 신상을 언급하고,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은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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