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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불안에… 유럽의회 선거 극우돌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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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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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9일까지 투표… 전세계 주목 27國 705명 선출… 국제사회 큰 영향 우크라 전쟁 후 ‘자강 안보론’ 부상 우파 강세 속 극우까지 입지 넓혀 佛 르펜 주도 연합당 60∼70석 전망 伊 멜로니의 ‘ECR’도 의석 늘어날 듯 중도우파·중도좌파 중심 대연정 타격 유럽연합(EU)의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좌우할 유럽의회 대표를 뽑는 선거가 27개 회원국 유권자 3억7300만명의 참여로 나흘간 치러진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미국, 중국과 함께 국제 사회 한 축을 담당하는 EU의 향후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이다. 유럽의회는 개별국가 의회처럼 법률안 발의권은 없지만, 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을 심의하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유럽의회는 EU 집행위원장 선출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도 하다.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지만 최종 선출은 유럽의회 인준 투표로 확정된다. 따라서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번 선거를 주목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터진 최악의 전쟁으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24일 발발)을 계기로 안보 불안감이 한층 고조되면서 자강 안보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러시아발 안보 리스크에 대한 대처가 당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EU 내 친러 국가들의 제동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놓고 균열이 불거지면서 유럽의 단일대오도 위협을 받고 있다.
나토의 집단방위체제에 회의감을 표출하며 유럽 동맹들과 균열을 노출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유럽의 위기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 국방·안보 문제가 선거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난민이 늘면서 유럽 대륙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는 극우 열풍이 유럽의회 선거에도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유럽의회는 27개 회원국 인구 비례로 의원 수가 할당되는데 독일이 96석으로 가장 많고, 프랑스(81석), 이탈리아(76석)가 그 뒤를 따른다. 각국에서 모인 의원들은 이념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당처럼 기능하는 정치그룹을 꾸려 활동한다. 정치그룹은 회원국 4분의 1 이상인 7개국 출신 의원 25명이 모여야 결성할 수 있는데 현재는 7개가 활동 중이다. 이중 우파 성향 그룹의 선전은 선거가 시작되기 전부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극우로 분류되는 ‘정체성과 민주주의 그룹’(ID)은 60∼70석을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D는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이 이끄는 정치그룹으로 북부동맹(이탈리아), 플란더런의 이익(벨기에), 오스트리아 자유당(오스트리아), 자유와 직접민주주의(체코), 덴마크 인민당(덴마크), 에스토니아 인민보수당(에스토니아) 등 유럽 주요 극우 정당이 연합했다. 소속 정당이던 독일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지난달 나치 옹호 파문을 일으킨 끝에 퇴출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난민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의 정책은 유럽 대중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돌풍이 예고되고 있다. 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성향의 ‘유럽 보수와 개혁’(ECR)도 기존보다 의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fD의 ID 퇴출을 계기로 ID와 ECR이 선거 후 연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유럽의회에서 극우는 순식간에 주류로 부상하게 된다. 유럽의회에서 이어져왔던 중도우파·중도좌파 진영 중심의 기존 대연정 체제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더구나 연임 도전을 선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미 멜로니 총리에게 손을 뻗으며 극우 세력과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EU가 급격히 ‘우향우’할 가능성이 나온다. 경제 부문에서는 미·중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럽의 성장동력이던 제조업 분야가 산업혁명 이후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날 표심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미국 CNN방송은 “이번 선거는 극우파의 큰 이득이 예상되며, 이는 유럽 정치의 향후 5년을 정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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