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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4시는 공공재"라더니…정국 뇌관 떠오른 '文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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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24시는 공공재"라더니…정국 뇌관 떠오른 '文 1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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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건 문 대통령이 첫 보고(22일 오후 6시 36분)를 받은 뒤 정식보고(23일 오전 8시 30분)를 받을 때까지 뭘 했는지다. 이씨가 대통령 서면보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청와대 대응의 적절성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어서다.

먼저 야당은 이씨 피살 보고 직전 4시간 동안 청와대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군 당국과 청와대 발표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오후 6시 36분 서면 보고를 받았다. ‘이씨가 실종됐으며 북측이 해상에서 이씨를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이로부터 3시간가량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 북한군에 의해 피격돼 사망했다. 이씨 피격 첩보가 청와대에 들어온 건 이로부터 50분가량 지난 이날 오후 10시 30분쯤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발견된 사실을 보고받고 총살될 때까지 3시간 동안 대통령은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뭘 지시했나. 국민 보호에 발 벗고 나서지 않는 게 무슨 나라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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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10시 30분 피격 첩보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의 10시간’도 논란의 한 축이다. 첩보 보고 이후 2시간 30분이 지난 23일 새벽 1시, 청와대에서는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의 긴급 관계 장관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으며, 이 회의에서 이씨의 피격을 사실상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회의 종료 6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날 아침 8시 30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와 관련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국회 외통위에서 “새벽이라 회의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국민이 북한군의 총에 죽었다는 내용이 하룻밤 기다린 뒤에 보고해야 할 일이냐”(조태용 국민의힘 의원)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에서는 아예 문 대통령이 사건 최초 보고(22일 오후 6시 36분)를 받고 공식 메시지(24일 오후 5시 30분)를 내기까지 “47시간에 대해 분·초 단위로 밝히라”(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고 압박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24시간은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재’라는 건 19대 대선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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