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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편지 "법치주의 파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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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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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편지 "법치주의 파괴될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공수처장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조재연 법원 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들과 야당 추천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로 예정된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될 경우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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