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기아차, 2000여명에 479억 지급"…통상임금 개별소송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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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의 노사 특별합의와 별개로 소송을 낸 직원 2000여 명에게 500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당시 부장판사 마은혁)는 이달 중순 기아차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직원 2446명이 두 건으로 나눠 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이 합의에 동의하지 않고 2019년 5월 2011∼2014년분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재판에서 "원고들도 대표소송 합의를 받아들여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거나 적어도 제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기아차)와 노조 사이에 대표소송 합의가 체결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근로자들이 피고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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