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3차 통상임금訴, 법원 "노동자 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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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기아자동차 직원 3100여명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과거 노사 특별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3차 소송'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기아차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501억원대 임금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청구금액에서 총 269억원가량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2019년 이 사건 특별합의로 부제소 합의가 있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노동조합은 2011년부터 3년마다 한 차례씩 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원고가 총 2만7451명에 달해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자, 노사는 일부 대표자만 소송을 내면 그 결과를 전 직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사측은 소송을 취하하거나 부제소 동의서(민·형사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를 제출한 노동자에게 요구 금액의 절반 정도를 지급하기로 2019년 노조와 특별합의를 맺었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됐고, 부제소 합의에 따라 청구권이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편 노조가 낸 1∼3차 소송 가운데 2차는 취하로 마무리됐고, 1차는 특별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노동자들이 소송을 이어가 2020년 8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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