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유엔 화상연설

한반도 프로세스 좌초 위기에
종전선언 다시 꺼내든 文

동북아 보건협력체 제안도
北 대화로 이끌어내려는 포석
北, 29일 연설서 화답할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유엔총회는 문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이 사전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이후 수차례 밝혀왔던 종전선언을 다시 꺼내든 것은 임기가 1년8개월 남은 상황에서 사실상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에서다.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지난해 '하노이 노딜' 이후 미·북, 남북 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사실상 좌초된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구상도 밝혔지만 지금도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되어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빗장'을 다시 걸어 잠근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북한을 포함해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로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함께 노출되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과 보건협력은 한반도 평화 과정에서도 대화와 협력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나라가 함께 안전을 보장하는 협력체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다자적 협력으로 안보를 보장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대미문의 보건위기 상황에서 남북이 협력하며 일단 대화를 재개하고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되면 비핵화 논의까지 재개해보자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다자주의'와 '포괄적 안보'를 앞세워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를 이겨낼 답은 멀리 있지 않다"며 "다자주의를 통해 더욱 포용적인 협력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국가의 능력만으로 포괄적 안보 전부를 책임지기 어렵고 국경을 넘는 협력이 필요하며 다자적인 안전보장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29일 유엔총회 마지막 날에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어 북한이 어떤 수위로 화답하느냐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주목된다. 다만 북한이 사실상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종전선언보다는 미국과 유엔의 제재 완화를 통한 실질적 경제지원을 원하고 있어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회의론도 제기된다.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이번 종전선언 언급은 중단된 한반도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남·북·미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문 대통령의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