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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부실 대응’ 軍에 솜방망이 처벌?…합참의장엔 ‘구두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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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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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부실 대응’ 책임자들에게 구두·서면경고의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15일 정부·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이 있는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명의 문책 수위가 구두·서면 경고로 결정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징계안을 보고받고 결재했다. 합참의 검열 결과 군의 대비 태세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났음에도 징계 수위가 낮은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당국은 실제 작전상황의 판단을 징계하면 군이 소신 있게 작전을 펼칠 수 없게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소형무인기 대응이 매우 어렵고 우리 쪽 피해가 없다는 점 등도 이러한 징계 수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책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필요한 부분에는 문책이 필요하겠지만,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보완에) 매진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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