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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돈스쿨? 등록금 본격 인상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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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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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4년 이후 최고 인상폭인 1.2%를 기록하며 본격적인 등록금 인상이 시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로스쿨의 올해 연평균 등록금은 1442만4000원으로 지난해(1425만7000원)보다 16만7000원(1.2%) 인상됐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높은 등록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6년 국립대 로스쿨(10개)의 등록금을 5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사립대 로스쿨도 이 기조에 맞춰 등록금을 인하한 뒤 대부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올해 등록금을 올린 곳은 전체 로스쿨의 절반가량인 12곳이었다. 인상률은 1.5∼4%였는데 건국대·경희대·중앙대의 인상폭이 1.5%로 가장 적었고, 서강대·서울시립대·충남대·한국외대는 4%였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들만 따로 놓고 보면 인상률은 평균 2.5% 수준이었다. 인상액을 기준으로 보면 서강대(63만원)와 한국외대(61만4000원)가 가장 많았다. 올해 로스쿨 등록금이 가장 높은 곳은 고려대로 연 1950만원(동결)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충북대(982만4000원)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이 50명 미만인 사립대학 로스쿨은 재정에 어려움이 많아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로스쿨 재학생의 경우 등록금 외에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학원비도 만만치 않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자료를 보면 2020년 기준 로스쿨 재학생 가운데 장학금 수혜 인원은 63.3%지만, 등록금 총액 대비 장학금 비율은 34.3%였다. 특히 고소득층의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장학금 비율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9~10분위)은 3년 연속 40% 이상이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이었다. 특히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3명 중 2명꼴이었고, 저소득층(기초~소득 3분위) 비율은 전년(19%)보다 감소한 15%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기준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은 서울대(65%), 아주대(63%), 이화여대(62%), 중앙대(60%), 한양대(57%), 서강대(57%), 건국대(55%), 인하대(52%) 8개 대학이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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