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인해 4월 한 달은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19년 만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열린 데 이어,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 수사관 대표회의까지 연달아 개최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전국 고검장·검사장들도 방송과 라디오 출연을 마다하지 않고, 일간지에 칼럼까지 게재하는 등 검수완박 법안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분투했으니 말하지 않아도 대충 분위기가 짐작됩니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딱 한 번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았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달에만 두 번이나 기자실 방문을 자청했고, 대검 차장검사(고검장)와 부장(검사장)들, 과장(부장검사)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기자실에 내려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결국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모두 사표를 던지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70년 동안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었는지를 가늠케 하는 장면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편으로는 역대 검찰이 언론에 이다지도 친절한 적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넘기기 일쑤였던 검사들이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까지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들의 전화를 받지 않기로 유명한 A 검사, 퉁명스럽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B 검사와 10여분씩 통화했다는 동료 기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기자들도 ‘친절한 검사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통상 일선 검찰청은 따로 기자실이 없을뿐더러, 기자들의 출입 자체를 봉쇄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지 않고서는, 검찰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사와 기자들의 교류는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고, 각 지방청에 지검장이나 차장검사 정도만 부임 초 기자간담회에서 얼굴을 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국면이 검찰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검찰이 먼저 나서서 설명하고 싶다 하고, 기자간담회를 열자고 하고, 전화하면 다 받아 주면서 친절한 설명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검찰이 집단으로 항명하면서 ‘여론전’을 펼친다고 비판합니다.
검찰의 권한을 덜어내는 법안이 나오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만 부각했다는 겁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검사들이 유례없이 국회의 몫인 법안 발의와 상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옹호하기도 합니다.
해석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 역사상 초유의 진풍경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오는 3일이면 검수완박 국면이 결판납니다.
아마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등 검찰의 수사권이 대거 박탈되는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될 것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분명 형사사법체계는 종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사건 처리 기간은 지금보다 더 늘어지고, 수사기관의 업무 공백으로 인한 범죄는 만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법안은 국회에서 만들었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국민의 비판을 감내하게 될 겁니다.
법조계·학계·언론 등의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은 정부·여당을 탓해야 하는데, 비판의 화살이 애꿎은 검찰과 경찰로 향하게 될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언론에 다시 불친절한 검사로 돌아갈 A와 B 검사도,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 뒤 사건에 더욱더 허덕일 경찰관들에게도 잘못이 없습니다.
숙의를 거치지 않고, 단 3주 만에 70년을 유지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를 뒤바꿔 버린 거대 여당을 탓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