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의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로드맵)'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 국가책임제(백신 국가책임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27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를 담은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폭넓은 보상도 포함됐다.
백신 이상반응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질환을 확대해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 위로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지급하는 등의 계획이다.

그러나 백신 피해 유가족들은 인수위 로드맵에 대해 "당선인 정책 공약 1호인 백신 국가책임제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25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 등 관계자들이 청계광장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분향소를 방문했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당선인과 인수위에 전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이후 발표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는 어느 하나 반영되지 않아 분노한다"고 말했다.

코백회는 정부가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히지 못하면서 돈으로만 해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당선인께 약속받은 백신 국가책임제와 특별법 제정, 선보상 후정산 공약 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이상반응을 판정하는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지나치게 엄격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인과성 평가방식 개선 ▲주치의·역학조사관 의견 적극 반영 ▲인과성 판단에 앞선 복지 차원의 피해자 가족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백회는 지난 8일에도 인수위의 계획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인수위가 백신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 반응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자, 이들은 "국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 반응을 우선 인정한다고 발표했는데 한국 피해사례를 국외 사례로 심의하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답변을 요청했다.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돌연사에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청소년의 경우 60일 이후 이상 반응으로 사망하거나 부작용을 겪는 사례가 다수 있기 때문에 30일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로드맵에 포함된 백신 부작용 보상안은 앞서 윤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약속했던 백신 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7일 원희룡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부담하고, 보상금과 치료비를 선(先)지급하는 내용의 이같은 방안을 종합공약 1호로 발표했다.
원 본부장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한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공공 정책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인과성 증명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또한 윤 당선인의 공약을 이어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국민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7일 인수위 코로나특위 9차 회의에서 "코로나 백신은 전에 없던 신규 플랫폼으로 최근에 개발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상 반응과 인과관계를 단기간에 명확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상 반응에 대한 폭넓고 시의적절한 지원과 백신 안정성 연구를 확대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회복하고,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 입증부담을 대폭 완화해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인수위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감염병위기대응 자문기구가 신설된다.
안 위원장은 "현재는 청와대 방역기획관 한 사람이 모든 코로나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라며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다각도로 의견을 취합하면서 최선의 결론을 내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