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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것도 역겹다" 폭언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어린이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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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TOY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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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학대 의혹을 주장하는 보호자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원은 폭언과 폭행을 한 아이의 보호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7단독 백승준 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동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와 며느리 B(37)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 11월 B씨의 아이가 다니는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찾아가 여성 보육교사 2명을 수차례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겼다. A씨 등은 “우리 아이가 보육교사에게 맞았다고 말했다”면서 항의하던 상황이었다. 이어 이들은 “싸가지 없는. 하여튼 이런 개념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하거나 “웃는 것도 역겹다. 아주 거지같이 생겨가지고”라면서 보육교사를 향해 막말을 했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처분 된 상태였다. 검찰은 어린이집 내 방범카메라(CCTV) 녹화 영상을 등을 확보해 조사했지만 아동학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사건을 조사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아이의 엄마인 B씨는 이후에도 세종시청에 해당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보육료를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등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한다. 민원이 이어지자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 C(30)에게 퇴직을 요청했다. 일을 그만두게 된 C씨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애초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처분을 내렸지만 피고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을 열게 됐다.
백 판사는 “피고인들을 징역형으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면서 “법률상 법위 내에서 벌금 액수를 상향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벌금 2000만원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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