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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김봉현 로비진술 사실로 확인..尹 선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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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봉현 로비진술 사실로 확인..尹 선 넘어"
![235243191_EkjhvfsM_38135e1a28476886dec8568614caec3e8b55ec90.jpg](https://toyver.com/data/editor/2010/235243191_EkjhvfsM_38135e1a28476886dec8568614caec3e8b55ec90.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제기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2016년에는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사건관계인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사안이 있고,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도 마찬가지”라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뇌물 제공에 대한 비위 보고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감에서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추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 수사는 대검 반부패 부서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고가 돼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합리화했다.
이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국감 답변을 두고 사실상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해 '부하' 의미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 추 장관은 "나도 부하란 말은 생경하다"며 "총장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면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2016년에는 합수단장이었던 김형준 부장검사가 사건관계인의 금품을 받아 구속된 사안이 있고, (라임 사태 주범인) 김봉현도 마찬가지”라며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뇌물 제공에 대한 비위 보고가 있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국감에서 “사건이 부장(검사) 전결이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 야당 정치인이 연루된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추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 수사는 대검 반부패 부서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로,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라며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고가 돼 이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하고 필요하고 긴박했던 것”이라며 수사지휘권 발동을 합리화했다.
이어 '사기범의 일방적 편지에 의해 발동됐다'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지적에는 "두 차례에 걸친 장문의 제보가 있는데, 법무부가 모른 척 덮어야 한다는 건 아니시겠죠"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윤 총장의 국감 답변을 두고 사실상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며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감독관으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이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고 해 '부하' 의미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던 것과 관련, 추 장관은 "나도 부하란 말은 생경하다"며 "총장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지켜달라'는 뜻을 전해왔다는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 메시지, 의사를 전달할 성품이 아니다"면서 "이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이야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선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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