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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사건 공개 변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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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토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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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이날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는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2024.10.23 아주경제=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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